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정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방법, 지급 시기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보증료 지원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SGI, HF)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예: 회사 제공 숙소)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동일 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예산 소진 지역 (예: 경기도 하남시)
지원 금액
- 기본 최대 지원 한도: 40만원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보증료의 90% 한도 내 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및 시기
전국 어디서나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지자체별 시스템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필수 (국토교통부 ☎ 1599-0001)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 완료 시점부터 30일 이내 지급
- 필요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통지)
-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상태 알림 수신 방법
신청 진행 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설정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선택
- 국민비서 →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 앱 및 알림서비스(정부24) 선택
꼭 필요한 제출서류는?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명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중 택 1)
- 통장 사본
- (해당 시) 대리 신청 관련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서류도 필수 제출입니다.
마무리 TIP
이 지원은 임차인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두려운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리려면 지자체의 공지사항과 예산 소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