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왜 중요한지, 신고 대상과 절차 및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전월세 신고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가 중요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계약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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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市)지역
해당되는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일반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 일부 비주택도 상황에 따라 포함
※ 단기 출장 등 ‘일시적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계약 신고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종류 등)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일 및 임대기간
- 중개인의 정보 (해당 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내역이나 계좌 사본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2.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고, 과태료 부과나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두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